정책문제 분석에 대한 연구

소개글

정책문제분석에 대한 연구 레포트.

목차

제1장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
제1절 정책문제 분석의 의의 1
제2절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 1
1. 객관(론)적 관점 1
2. 주관적(구성론적) 관점 2
제3절 정책문제의 개념 2
제4절 정책문제의 특성 2
1. 주관성․인공성 2
2. 가치판단의 함축성 3
3. 상호연관성․복잡성 3
4. 가변성 3
5. 중요성․심각성 3
6. 차별적 이해관계성 3
7. 정치성 3
제5절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4
1. 제3종 오류의 방지 4
2.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5
3. 정책대안의 개괄적 파악과 범위 한정 5
4.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 사이의 우선 순위 암시 5

제2장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5
제1절 예비분석 5
1. 문제의 분류와 여과 5
2. 기존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7
3.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분석 7

제2절 본분석 7
1. 문제시되는 상황의 배경 7
2.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7
3. 정책문제의 결과적 측면과 중요성․심각성 파악 8
4. 정책문제 관련 집단의 파악 8
5. 정책결정자 및 문제해결 요구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의 분석 8
6. 정책문제의 변화 가능성과 새로운 문제 발생의 예측 8
제3절 정책문제 분석의 방법 8
1. 계서분석(hierachy analysis) 8
2. 유추분석(synectics) 8
3. 가정분석(assumptional analysis) 9
4. 분류분석(classificational analysis) 9
5. 주관적․직관적 방법 10
6. 조사연구 방법의 활용 10
제4절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 11
1. 근본적 문제의 추구 11
2.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의식 우선적 고려 11
3. 편견의 배제 11

< 참고문헌 > 12

<표 차례>

[표-1] 3종 오류 4
[표-2]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10

본문내용

제1장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제1절 정책문제 분석의 의의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는 질 높은 정책형성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도 전에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해결 방안 중심적 사고(solution mindedness)`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탐색은 제쳐두고 해결 방안만을 찾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문제 중심적 사고(problem mindedness)`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요구한다. 즉, 문제 중심적 사고는 주어진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관심을 모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고 창출해 낼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선택상황’을 ‘문제상황’ -즉,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문제를 정의하는-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는 ‘해결 방안 중심적 사고’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 중심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정책분석론. 강근복 저.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