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험제도 발달과정

소개글

독일의 발달된 사회복지제도의 등장 배경 및 내용, 보험 산정방식에 대해 연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본론 2

1. 독일의 사회보험 등장배경 2
(1) 노동운동의 변화 2
(2) 비스마르크의 정책 2
(3) 독일에서 사회보험이 최초로 성립된 이유 2

2.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내용 3
(1) 연금보험 3
(2) 의료보험 4
(3) 사고보험 6
(4) 실업보험 6

3. 현재 독일의 종류별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방식 7
(1) 산정한도금액 7
(2) 고용보험 7
(3) 실업급여 8
(4) 연금보험 8
(5) 건강보험 8
(6) 간병보험 8
(7) 재해보험 9

제3장 결론 9

본문내용

독일 국민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들에 의해 광범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보장체제는 보험(Versicherungsprinzip), 부양(Versorgungsprinzip), 보호(Fuersorgeprinzip)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보험원리란 예를들어 질병, 노동불능, 실업 등과 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위험들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냄으로써 개인적으로 부양받는 것을 말한다. 부양원리는 일상의 근무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손실이나 위험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쟁 피해자의 부양이나 공무원의 노후부양도 관계된다. 마지막으로 보호원리는 보험제도나 부양책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보호(Sozialhilfe)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자는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 사설 보험사 그리고 사설복지사업연맹이다. 국가는 일련의 보호기관 및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체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의 조합원들은 대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독일 국민들은 여러가지 보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법률로 정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고보험 및 취업촉진교육, 가족수당, 생활보호, 주거비 등이 속한다.

<중 략>

3. 현재 독일의 종류별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방식

재해보험만이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나머지 4 개의 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개략적으로 살펴 본다면, 독일의 급여 근로자는 총 급여의 약 20.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매월 부담하고 있다. 월 급여가 3,000 유로(환율 1,750원 기준으로 약 525 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615 유로(약 100만원)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2009 년 기준으로 총 급여의 8%가 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이처럼 근로자 개인들이 부담하는 적지않은 재원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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