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10포인트 기본 편집으로 3페이지가 넘는 자료이며,
신문보도자료와 철도공사 자료 등을 참고하였고, 근거내용은 각주처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의 이해

Ⅲ.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

1. 수요대비 과다한 전문인력 양성
2. 일반 면허취득 희망자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 문제

Ⅲ. 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는 국가에 의한 관리를 통해 기관사의 자질향상과 철도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철도인력개발원 등 교육훈련 지정기관을 운영하여 교육생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과 안전을 우선한 제도시행 목적과 체계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1)의 이해
종전에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던 것을,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2)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철도차량 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중 략>

Ⅲ. 제도 개선방안
철도사고를 줄이고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신설된,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는 앞에서 살펴 본 바대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가?
제도의 수립과 시행이, 사회의 일면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개선안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는 일부분부터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름의 개선방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관사 수급 인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앞의 보도 자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기관사의 파업 등 예기치 못한 교통 및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대체 기관사를 양성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백억을 투자하여 대체기관사를 양성하는 것 보다는, 파업의 발생을 예방하는데(예를 들면, 현직 기관사의 복지 증진비용을 증액하는 등의)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

참고 자료

2011 철도업무편람
국토해양부
법제처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뉴스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