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조세법]조세의정의,기능,목적,분류등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 조세부과권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2. 내국세와 관세 : 국세는 국내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국세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관세로 분류하기도 한다.
3. 직접세와 간접세 : 세원에 따른 분류로서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고 소비나 지출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4.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수입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 등이 일반적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특정하는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무회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12페이지
    1. 의 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
  • [조세법]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의 7페이지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자신의 재정수요의 조달목적으로 그의 과세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로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 조세법률주의 7페이지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법률주의의 의의를 보면,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 영국의 조세법률주의와 예산법률주의의 확립 7페이지
    Ⅰ. 초기 가산국가의 재정 1066년 윌리엄 1세는 영국을 정복하여 전 토지를 몰수한 다음 기사들에게 재분배 하여 Norman식 봉건제도로 통치를 시작하였다. 봉건제도는 재정, 군사, 재판 등의 모든 통치조직이 「사적(私..
  • 조세법의 기본원칙 5페이지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세무회계] [조세법]조세의정의,기능,목적,분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