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제도의 개선방향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경찰개혁을 새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
3. 경찰권의 시민적 통제 강화와 민주성보장 위해 경찰위원회 위상기능 강화해야
4. 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정한 수사권 부여해야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경찰의 기능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그 역할도 법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 실정법(實定法)에서도 경찰의 목적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1항)’와 ‘위험발생의 방지(동법 제5조)’등에 두고 있고, 경찰권의 행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조 2항)’고 규정하여 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국가의 기능확대는 경찰의 기능도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영미법계국가(英美法系國家)를 중심으로 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즉, 종래 경찰의 전통적 법 집행기능은 전체 경찰기능 가운데 극히 적은 일부분으로 축소되고 있고, 도시 경찰관 직무시간의 70%는 공공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업무에 투여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행정학자 O. W. Wilson은 “경찰의 주된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범죄로부터 인적(人的), 물적(物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제 경찰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서비스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철학(Positive Philosophy of service)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행정 17페이지
    강의에 앞서: 국가역할에서의 경찰행정의 위치국가역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대내외적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역할이다. 둘째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성장과실의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셋째는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 및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국가의 이러..
  • [경찰학의 의의] 경찰학의 기원과 성격, 경찰학 학문적 체계(경찰학총론, 경찰학각론) 6페이지
    1. 경찰학의 기원경찰학의 기원은 16-18C 절대군주국가의 통치학인 관방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경찰학(Polizei Wissenschaft)은 독일의 관방학자인 유스티(J. H. Justi)의 "경찰학원리"라는 저서를 통하여 경찰학이 최초로 수립 ․ ..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스페인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특징분석 24페이지
    영국경찰제도 영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독특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주민자치치안의 전통에 따라 각 지방의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은 일반경찰로서 잉글랜드와 ..
  • 경찰작용 14페이지
    Ⅰ.개념 경찰작용에는 권력적 경찰작용과 비권력적 경찰작용이 있다. 다만, 경찰작용은 그것이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 강제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역시 권력적 작용을 중심으로한다. 경찰작용은 각종 ..
  • 한국경찰조직에관한 연구 18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우리나라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수많은 역경과 암울한 과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군정경찰로 출범하여 6.25동란기에 국토방위에 동참하여 구국경찰 또는 건..
  • 경찰의 종류 6페이지
    1. 경찰의 분류(1)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은 조직 ․ 인사 ․ 경비부담 등 경찰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를 표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가경찰은 경찰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를 말하며, 자치체경찰은 경찰기관이 지방자치..
  • 경찰정책의 의의와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및 기획 22페이지
    경찰정책과 기획Ⅰ.서론1.들어가며 본 레포트는 경찰정책의 의의와 개념, 경찰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하는 방법 또는 유형, 경찰정책이 정해 졌을 때 경찰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경찰정책을 집행한 이후에 경찰정책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경찰정책 평가의 유형·과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