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에 대하여

소개글

한중일 FTA의 방향과 예상에 대해 다룬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2. 한-중-일 경제통합
(1) 한-중 FTA의 의의
(2) 예상쟁점
(3)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오늘날 경제통합의 전형적인 단계로 자유무역협정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역내의 국가들 간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더 넓은 시장의 확보와 자유로운 생산요소와 상품의 이동을 유인하기 위해 체결된다.

(1) 장점
FTA 는 상대국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선 여전히 무역장벽을 두기 때문에 FTA 상대국과의 교역이 더 늘어나게 되고 생산요소가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교역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 예로 중남미의 무역협정인 MERCOSUR의 역내 수출은 390% 증가하였으며 칠레는 EU와의 FTA를 통해 11.4%의 수출증가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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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쟁점

한국과 중국의 FTA 비준으로 인하여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삼성경제연구소는 GDP 2.7% 이상의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 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효과가 확대되며 미국,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보다 2배 이상의 거시적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철강과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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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로 유입될 농산물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재화들로 인해 국내의 농업과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이 갈 것이다. 중국의 저렴한 대량의 농산품으로 인해 국내 농산품의 가격과 소비가 하락할 것이고 이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FTA로 인한 손해를 부담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분야를 FTA 예외 분야로 설정하거나, 개방할 경우 국내 농업을 위한 보상정책이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의 재분배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FTA로 인하여 대중 수출의 증가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수출의존도를 어느정도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