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의 설명, 견해,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글

3불정책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개인적인 견해와 문제점 개선점으로 나누어 쓴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본고사의 문제점
(2) 고교등급제의 문제점
(3) 기여 입학제의 문제점

3. 결론
(1) 본고사의 개선점
(2) 고교등급제의 개선점
(3) 기여 입학제의 개선점

본문내용

1. 서 론

3불 정책이란 한국 교육정책의 축으로서 ’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 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본고사(本考査)는 대학별로 치르던 예비입학시험으로 대학에서는 본고사를 통해 자신의 대학과 학과의 특성 및 능력에 맞는 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였다. 하지만 1981년 사교육 조장과 본고사 신뢰성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기여 입학제(寄與入學制)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자녀에게 주는 특혜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기여 입학제는 폐지되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수준의 차이를 두고 등급을 매겨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교 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되었다.

<중 략>

(3)기여 입학제
기여 입학제는 당해 대학에 대한 기여를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학교육의 수단에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기 까지는 보류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되지만 우선 기여 입학제에 대한 제안 해본다. 재정적 기부를 받아 그 재원으로 부족한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준다면 결국 대학과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기여 입학제의 경우 지금처럼 암암리에 할 것이 아니라 학생정원을 정하고 학생들의 복지나 학교시설에 투자한다면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 학생의 등록금에서 충당되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대학등록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