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버핏세 논쟁 및 발전방향에 대해(버핏세 해외 사례,버핏세 찬반논쟁, MB감세정책, 버핏세 실효성)

소개글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높은 조세 부담률은 성장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며 소비위축을 불러일으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MB정부의 감세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다달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한국형 버핏세입니다. 2011년 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국형 버핏세의 골격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버핏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버핏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및 조세부담률 현황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
2.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현황
3. MB 정부의 감세 효과분석 및 비판

Ⅲ. 버핏세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이탈리아
5. 덴마크

Ⅳ. 우리나라 버핏세 도입 논란과 찬반논쟁
1. 우리나라 버핏세 도입 절차
2. 한국형 버핏세 찬성 입장
3. 한국형 버핏세 반대 입장

Ⅴ. 한국형 버핏세 실효성 문제
1. 세수 확보의 실효성
2. 형평성 문제

Ⅵ. 한국판 버핏세 여야의 입장 및 발전방향
1. 새누리당
2. 민주통합당
3. 한국형 버핏세 발전방향

Ⅶ.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세수 확보의 실효성
2010년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소득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 소득자의 0.17%정도이고, 이 중에서 근로소득자는 1만 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8% 수준이다. 상위 소득 1%에 대한 증세라는 버핏세의 취지에 한참 부족한 수치이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연 수입 3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 6천명 중 99%가 한국판 버핏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나타나 법안의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8개 분야 개인 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 중 필요 경비를 뺀 실소득이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3억원 이상을 번다해도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액으로 처리하여 실질 소득은 연간 소득의 30-40%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소득자에 해당하려면 최소 연소득 10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없으며 연간 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2010년 기준 1.4%이다. 결국 단순히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 확보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Ⅶ. 결론
우리나라의 불평등 추이를 고려한다면 세계적으로 표출되는 대중들의 분노가 그저 가볍게 넘길만한 일은 아니다.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양산으로 대변되는 소득 불평등 현상은 정부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부자 감세와 금융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하향식 경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지도 못했고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까지 초래했다. 이러한 사실은 부자 감세와 재벌, 금융,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온 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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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버핏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복지국가는 평화국가와 함께 가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제162호, 2012
부자증세(버핏세)에 대한 이해,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03.30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2012.01.18
마침표 찍은 ‘부자 감세’ 이제는?, 국회의원 박우순, 2011.09
'한국판 버핏세' 없었다면 세수 구멍(?)…작년 세법개정 효과는?, 조세일보, 2012.5.30
새누리-민주통합 경제전문가, '복지·조세정책' 지상토론, 조세일보, 2012.05,14
“오바마 버핏세 美상원 부결”, 매일경제, 2012.04.17
열에 아홉 ‘버핏세 등 부자증세 도입해야’, 한겨레, 2012.02.13
이용섭 의원 ‘한국형 버핏세' 법안 통과에 의의, 뉴스핌, 2012.01.02
“버핏세 기습처리”, 매일경제, 2012.01.01
버핏세 실효성 있나, 매일경제, 2012.01.01
[소득세 5가지 문제점] 불붙은 소득세 개혁 논쟁, 매일경제, 2011.12.05
'한국판 버핏세' 도입 입법청원”, 민중의 소리, 2011.11.14
“與 소장파 일부 찬성…지도부ㆍ정책통은 반대 ”,한국경제,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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