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국제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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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과 선진국간 통상마찰〉
〈선진국과 선진국간 통상마찰〉
〈개도국과 선진국간 통상마찰〉

본문내용

〈한국과 선진국간 통상마찰〉
-1997년 미국의 SRAM에 대한 반덤핑제소
1997년 2월 25일 미국은 한국에게 SRAM에 대하여 반덤핑제소를 하였다. 제소자측이 주장한 한국측 덤핑마진은 76%였다. 제소자측은 통계상으로는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점유율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45개 수출국중에서 실질적으로 SRAM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대만을 포함하여 9개국에 불과하므로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제품의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중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는 비교적 미미한 덤핑마진을 판정한 반면에 대미 수출이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LG반도체는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렸다. 1998년 2월 13일 상무부는 최종판결을 내렸는데 삼성전자는 미소판정을 받아 무혐의 처리되면서 수출물량은 크게 늘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998년 4월 1일에 ITC의 최종판정에서 한국은 무피해 판정을 받아 조사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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