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_촛불시위를_통해서_본_참여민주주의_위기와_전망_논문레포트

소개글

촛불시위를 통해서 본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참여민주주의
1.민주주의 정의
2.참여민주주의
3.하버마스의 공론장

Ⅲ. 촛불시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1.촛불시위
1)촛불시위의 배경
2)현재까지의 촛불시위의 형태
3)2008년 촛불시위의 주체와 전개과정

2.촛불시위를 통해서 표출된 참여민주주의 현황
1)‘90년대 사회운동’보다 앞선 능동적 시민의 참여
2)`생활정치`의 발견
3)IT로 무장한 새로운 시위 방식 `디지털민주주의`
4)네트워크화 된 개인주도형 정치참여
5)새로운 정치 프로슈머, 10대와 여성의 등장

3.촛불시위를 통해서 드러난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갈등
1)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
2)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3)무분별한 규제- 법 개악
4)방송 장악
3.1 시민사회논리 1) ‘공화주의’
2) 헌법 제 1조가 떠오른 이유

4.촛불시위의 한계
(1)촛불시위 장기화에 따른 약화
(2)정치 조직의 부재
(3)참여 민주주의 목적의 변질 가능성
(4)촛불시위 장기화에 따른 약화
(5)디지털민주주의 한계.

Ⅳ.결론

Ⅴ.토론
시민 참여가 중앙집중성인 현상에 대해서 토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08년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가 극렬한 위험사회의 상황을 강요하는 것에 맞서서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일으킨 생활정치의 분출이었다. 그것은 광우병 위험을 과학적으로 인식한 시민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지식사회의 산물이었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그 기초였다는 점에서 정보사회의 산물이었다. 2008년 촛불시위는 민주주의 성과 위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촛불시위로 나타난 시민의 힘은 운동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었다. 전개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 반응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에서 출발한 것이며 따라서 대의민주정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략>

3.촛불시위를 통해서 드러난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갈등

촛불집회에서 드러나는 참여민주주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참여정치의 면에서의 민주주의 심화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런 촛불집회를 통해서 본 참여민주주의는 성과가 있는 반면, 촛불집회는 참여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워주었다. 참여민주주의가 터져 나오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촛불이 광장에 켜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좌파들이 10년 동안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증과 함께 중앙과 지방 정치무대를 석권하였다는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왜곡되어 표출되면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겼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마지노선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무시하고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략>

Ⅳ.결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문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라는 부분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집착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기 권력의 영속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부채질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이러한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만 했던 국민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로써 국민의 가능성을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 전면에 표명함으로써 정치권을 견제, 심판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래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와 시민정치의 성찰』 연세대학교 논문, 2008년
김일영 『촛불시위의 희망과 불안』 철학문화연구소, 2008년 12월
남구현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메이데이, 2008년 08월
박래군 『촛불항쟁의 지향, 직접민주주의』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09월
양해림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적 고찰』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년
오현철 『촛불이 민주주의다』 참여사회, 2008년
이득재 『촛불의 역사적 의미: 국가권력의 주인은 나』 메이데이, 2008년 09월
장명학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2003년
조석장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양대학교 논문, 2009년
하승창 『2008년 촛불집회와 사회운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년 09월
홍성기 『거짓과 광기의 100일』 시대정신, 2009년 04월
홍성태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한울, 2008년 12월
편집부 저 『촛불 그 65일의 기록』 경향신문사, 2008년 12월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박영도 역, 2007년 06월
장병악,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김호기, 『쌍방향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