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복지] 성폭력피해여성에대해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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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여성정책 공약 비교
[속보, 사회] 2002년 11월 17일 (일) 21:38

이번 16대 대선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마음을 끌기 위한 파격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의석을 30% 늘리고 이 가운데 5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과 지역구 공천 30% 할당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들은 모두 비례직 50% 여성할당을 내걸면서도 비례직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각 후보들의 여성공약(표 참조)을 10개 세부과제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보면,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정책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비례대표 공천때 여성에게 50%를 할당하고 이를 어기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깎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장·차관과 부자치단체장 30% 할당, 국립대 여교수 비율 30% 확대 등 다른 후보들보다 할당적용대상과 범위가 컸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고위임명직 여성비율 30%, 지역구 공천 30% 등을 제시했으며,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를 할당하고 공무원 여성관리자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국회의원·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50% 할당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연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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