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 간척사업의 가치와 비판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의 가치와 비판

목차

1. 출처
2. 연혁 ( History )
3. 이론
1) 환경의 가치추정
2) 물의 오염
4. 이해관계자의 반응
1) 찬성 입장
-정부-새만금사업단
-농림부
-지방정부-전라북도
2) 반대 입장
-환경부
-주민
3) 비판및 대안
-새만금 간척사업의 가치추정에 대한 비판
-새만금 수질논쟁에 대한 비판
-대안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사업의 가치추정에 대한 비판]
그러나 이 분석은 간척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6개항목으로, 갯벌의 가치는 3개항목으로만 계산하는 등 처음부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척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수질악화로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수질개선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총사업비가 당초 2조2,307억원에서 5조~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1조2,000억원만 계산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조사국장은 “농지확보를 목표로 한 간척 사업의 가치를 농지가 아닌 공업용지와 도시용지로 평가해 사업시행자측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간척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라며 “수질개선비용과 생태적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갯벌보존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새만금 수질논쟁에 대한 비판]
그러나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 해도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은 처리과정에서 보통 20∼30% 밖에 제거되지 않는데다, 호수를 썩게 하는 질소·인은 하수처리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는 홍수 때 대부분 호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대책이 될수없다. 금강 하류의 물로 희석하는 대책도 금강 하구둑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오염돼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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