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목적수단, 주민참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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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만금 종합개발사업과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발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1991년 시행계획 확정과 동시에 11월에 제1공구공사가 착공되었다.
새만금사업의 주요내역은 서해안의 변산반도, 고군산열도, 군산을 잇는 외곽방조제(33㎞)를 구축하여 약40,000ha의 국토를 확장하여 공업용지, 농수산용지, 주거 및 기타용지 ,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장기발전차원에서의 새만금지구의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저렴한 가격의 안정적 토지공급원으로 활용함과 일종의 경제특구인 무역투자자유지역으로 조성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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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참여의 목적

○ 행정적 측면에서 본 참여목적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정책과 계획을 잘 수용하도록 한다.
○ 주민입장에서 본 참여목적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부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인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이러한 의미에서 J.J.Glass의 5가지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정보교환 : 서로의 생각과 관심사항을 함께 하는 것
② 교육: 주민에게 계획과 정책을 알리고 정책이나 계획이 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림.
③ 지지구축: 제안된 정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호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
④ 의사결정보완 :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기회를 증대시켜 완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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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계획의 참여제고방안 (효과적인 주민참여방안)

○ 주민의 입장

1. 참여자세 확립: 참여자로서 주민의 자질함양과 참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
2. 주민 참여조직 또는 집단의 결성
-주민 개개인이 혼자 힘으로보다는 집단의 결성에 의해 참여를 시도한다면 능률적으로 참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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