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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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에 대해 신문, 인터넷기사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홍보자료를 통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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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보육은 `보호와 교육`의 개념으로,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보육은 교육, 사회서비스, 영양, 건강서비스 등을 종합한 보호, 교육의 통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육에 관련된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관한 여러 사안은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정부가 보육에 관여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질적․ 양적 향상을 추구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크게 보육․ 교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 교육비 지원의 경우 맞벌이가정은 부모의 합산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문화가정과 장애아가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 교육비를 지원한다. 농업인 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부족으로 보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45%를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현재는 차상위계층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0~2세 연령에 따라 각각 월 10, 15,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 월10만원으로 수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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