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개발도상국가와 민주주의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민주주의란?
2. 개발도상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조건
1) 사회경제적 측면
2) 정치문화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3. 개발도상국가의 민주주의 예
1) 필리핀의 민주주의
ㄱ) 헌법상 그리고 기타 법률적 인권 보장
ㄴ) 약동하는 시민사회
ㄷ) 미해결 과제
ㄹ)필리핀 여성과 인권
2)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ㄱ) 부동성
ᄂ) 민주주의로의 전환
ᄃ) 내실있는 민주주의 발전
4.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1.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가장 고전적인 개념은 국민에 의한 정치 라는 것이다. 즉 치자=피치자 의 공식을 실현하는 정치 형태 로서 민주주의를 규정한다. 국민에 의한 정치 의 이념을 가장 충실하게 실현하는 정치 형태는 고대 그리스에서 실시된 것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규모와 영토가 거대해진 현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로서 국가 의사의 결정을 국민의 합의, 또는 동의에 두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특정한 정치 형태로서만 이해한다면 민주주의는 왜곡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거나 대중 조작을 통하여 국민의 동의 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사이비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 이름을 빙자한 독재 정치나 권위주의 정치를 우리 나라의 정치사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 형태의 요소와 정치 원리로서의 요소를 다 포함해야 한다. 정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첫째, 도덕적으로 인간의 자유, 존엄, 생명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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