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 지방자치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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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 의회 의원의 유급 제에 대한 찬성과 반성
2.주민 투표제

본문내용

여야는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유급 제를 추진 하려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호화외유, 부정과 관련된 피소 사건, 자질 부족 등으로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이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유급 제에 대한 찬성과 반성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지방의원 유급 제에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교통, 환경, 문화 등 주민들의 요구는 무한정 늘어나는데 자기 생업에 전념하다가 여가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지역 현안에 대처하는 형태로는 제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급제의 필요성은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의회 의장은 "자치 단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지방 재정 지원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모든 지방의원들에게 회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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