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평가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치와 사회시간에 제출한 리폿입니다
여러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어렵게 말고 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김대중 정권의
1>경제적 측면
2>정책적 측면
-교육
-통일
3>사회`문화적 측면
-시민의식
-지방자치
-디지털보급
으로 나눠 분석했슴다

본문내용

- 교 육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과는 달리 교육열이 상당하다. 아직도 학벌 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에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제시한 교육정책 중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논의해보자.
첫째, 성과 상여금 제도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중의 하나로 교원에게도 능력과 실적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둬 상여금을 준다는 것이다. 교원들은 “교원의 가르치는 능력과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교직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둘째,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인데, 현 정부 들어 단행된‘교육개혁’와중에서 65세이던 정년이 62세로 단축됐다. 최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65세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 통 일
김대중 정권의 정책평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김대중 정권은 취임 이후 이른바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게되는데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과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3대 원칙 속에서 안보태세 강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포용적 자세로 북한의 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등의 추진기조를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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