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가배상청구권

소개글

행정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9.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이 자료 하나면 행정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개설
2. 요건
3.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4.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본문내용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이 아니라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상의 주관적 공권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다수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사법설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

2. 요건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1) 공무원의 행위일 것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 ․ 지방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도 포함
⇒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시청청소차기사, 미군부대 카투사, 집행관 등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나 소집이 종료된 향토예비군, 시영버스기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직무상 행위일 것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하는 광의설이 다수설

공무원의 직무상 내용은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행위, 사실행위, 부작위행위 등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입법행위 자체로는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