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이행불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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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意義

二. 要件

三. 效果

본문내용

一. 意義
履行不能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二. 要件
1. 채권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1) 意義 : 채권 성립 후의 불능, 즉 후발적 불능일 것
불능이 원시적인 때에는 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2) 判斷基準
(1) 意義 : 사회통념상 불능․거래관념상 불능 또는 법률상 불능이 이행불능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단, 경제적 불능은 이행불능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능이 아니다.

3) 判斷時期
(1) 원칙 : 이행기를 시점으로 가능․불능 여부를 판단한다.
(2) 예외 : 특정물인도채무의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멸실한 경우와 도급공사의 기한 전에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