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경제성장과 재벌기업

등록일 2002.11.23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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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재벌기업의 개념과 특징
(1)재벌이란?
(2)우리나라 재벌의 특성
3.한국경제성장과 재벌기업 출현
(1)한국경제의 고속성장과정
(2) 고속성장기 기업집단의 성장과 비중
4. 현재 재벌기업의 문제점
(1) 소유집중의 문제점
(2) 시장지배력의 형성 또는 강화
(3) 일반집중의 문제점
(4) 재벌과 정경유착
5. 정부의 기업구조 개혁 방안
(1) 기업구조조정의 세부과제
(2) 5대 기본과제와 성과
(3)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
6.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2) 우리 문화에 맞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그 변화 방향
(3) 우리 현실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의 사례

7.결론

본문내용

60년대 들어서는 섬유 가발 목재 같은 수입대체 경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비료 전기 제철 화학 섬유 등 업종별 공장을 짓고, 외자 유치를 시작했다. 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공업이 본격 육성된다. 재벌의 태동이 경제개발 시작 후라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재벌그룹」이 급성장한 것은 80년대 후반 이후이다. 60∼70년대 이름을 날렸던 대기업들은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
우리 경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재벌은 이미 준국가조직이다

※ 집중(누적)투표제도
집중(누적)투표제도는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이사회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이사선임의 합리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미국법에서 계수한 제도이다. 집중투표라함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소수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를 말하며 이사 선임에 관한 일종의 비례대표제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의 이사선임에 있어서 회사의 소수 주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파주주의 의견이 회사경영에 반영될 수 있고 다수파 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으며, 모든 계층에 주주대표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 민주적이다. 반면에 이사회의 내부에 당파적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각파의 의견조정 및 타협을 위하여 장시간이 소유되고 이사회 운영의 기동성과 효율성 상실하게 된다. 또한 출석주주의 확정, 투표의 관리, 투표의 집계 등 선임에 관한 절차가 번잡하여 투표에 따른 회사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리하여 상법은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를 회사의 의사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집중투표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대다수 회사가 정관상 동 제도의 채택을 배제하고 있어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기업구조조정과 경제효율성 제고 이영세캙김용렬, 산업연구원, 1998.10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상광 점검 및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 재정경제부캙산업자원부캙공정거래위원회캙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http://www.mofe.go.kr), 1999.8
한국의 산업조직』, 정갑영, 박영사, 1993
한국경제 김기태캙이재은캙김재훈캙김성기 외, 한울아카데미, 1998
아시아와 세계화 제6장 일본형 발전모델과 대장성(255∼308), 전황수, 세종연구소, 1998
한국의 경제발전 모형과 재벌체제, 어운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5대재벌의 소유구조 참여연대 창립 5주년 및 5대 재벌백서 발간 기념 심포지엄 자료, 김진방, 참여연대, 1998.8
IMF체제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 1998.5 산업연구원 김용열
기업지배구조 관련제정 논의의 평가 1999.2 산업연구원김용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김재구, 노용진 한국노동 연구원 김재구, 노영진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 한국경제연구원, 매일경제신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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