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주의와 점증주의

소개글

총체주의와 점증주를 자세하면서도 굵직하게 알아봅니다.

방대한 양의 논문들을 핵심만을 간추려서 정리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의 학습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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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총체주의란 예산 결정 기준을 경제적 합리성에 두는 입장을 말한다. 예산 결정의 기준을 정치적 합리성에 두는 점증주의와는 대응되는 방식이다. 즉, 비용과 효용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총체주의는 예산을 총체적·포괄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일명 포괄주의 또는 합리주의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성이 부족하고, 결정 비용이 과다하며 이론모형 적용으로써의 한계점을 갖는다.
총체주의 예산결정에는 경제학의 최적화 개념 등이 사용되며, 예산결정 방식에 해당되는 제도에는 계획예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신 무섭, 윤 영진(2010.08.30): 새재무행정학
박영희(1995): 재무행정론(제3판)
박영희(2008): 新 재무행정론
배득종(2005): 신재무행정: 정부혁신과 재정개혁(제2개정판)
유훈(1973, 1993): 재무행정론, 법문사(제4개정판)
유종해, 박영희, 한원택, 김동현(1993): 행정학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