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과 바그너의 조세원칙

소개글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과 바그너의 조세원칙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1) 개요
2) 유치산업보호론의 조건
3) 주의점

2.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1) 재정 정책상의 원칙(충분성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2) 국민 경제상의 원칙( 세원선택의 원칙, 세종선택의 원칙)
3) 공정의 원칙(보편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4) 세무행정상의 원칙(편의성의 원칙, 확실성의 원칙, 최소징세비의 원칙)

본문내용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19세기 독일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나온 정책적 대처 방안이다.
당시 스미스 등의 사람들은 자유경제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고 그에 따른 무역자유화에 따라 교역이 일어났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론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발전단계설에 따른 유치 산업보호론이 대두되었다.
리스트의 발전단계설은 수렵어로시대-목축시대-농업시대-농.공업시대-농.공상시대로 나누어진다. 19세기 영국의 발전단계는 농.공상시대이고 독일의 발전단계는 농업시대이다. 이에 따라 발전격차가 존재하게되어 자유무역을 하게된다면 독일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중 략>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 또는 각 개인의 능력에 비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상 신분과 특권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과,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납세의무를 가지며 그 부담이 평등해야 된다는 평등성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