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반덤핑관세의 긍정적 부정적효과2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얼마 전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
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 미국이 한국의 철강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의 case를 보자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 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면, 모든 철강에 다 부과를 했어
야지 봉강 및 형강 제품등에는 면제를 한 대목은 정말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은 반덤핑관세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라는 것이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에서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논의
가 있었지만 아직도 강대국의 입김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자유무역
이라는 국제 무역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강대국의 입장 표명
이 우선 시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앞에 예에서 보듯이 모든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주관주의, 이기주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국의 경
제 활동에 있어서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
에는 저관세를 부과하고, 자국내에서 조달 될 수 있는 제품에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반덤핑의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덤핑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수입국의 입장
에서이지, 수출국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선정적 기술 우위로 인해 싼 가격으로 수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입국의 힘으로 묵살 시키는 일련의 조치이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의
합당성에 대하여 논할 가치가 없어진다.
또한 위에 case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갑작스런 반덤핑부과로 인하여, 수출국은 미리 생산
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 피해는 다른 국가로 와전되어
서, 자유 무역이라는 국제 무역 정책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인하여 국제 무역 정책의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국의 입장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하여 국내 물가는 상승 할 것
이고, 소비자들의 소비는 위축되는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참고 자료

2001. 4. 21 financial news 특별기고(부분)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대외경제연구소
두산 대백과사전
http://www.kotra.or.kr/main/main.php3(코트라)
무역학개론 (옥선종 저)
대신경제연구소(www.deri.co.kr)
엘지경제연구소 (www.LGri.com)
삼성경제연구원 (sericon.seri.org)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WTO 반덤핑관세제도 개정협상의 쟁점 및 대응방안 27페이지
    반덤핑제도는 GATT 협정에서 WTO 협정의 한 부분으로 채택된 이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WTO에 보고 된 총 피제소 건수는 2,643건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제품에 대해 총 206건의 반덤..
  • 반덤핑협정 4페이지
    Ⅰ.서 1. 반덤핑협정의 의의 무역구제조치의 3가지 조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반덤핑조치는 수출자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국의 시장의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행위가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어 긍정적으로 보는면이 있으나, 대..
  • 덤핑방지관세(반덤핑)와 그 사례 28페이지
    (1)덤핑의 정의 우선 반덤핑에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덤핑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덤핑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덤핑에 대한 개념은 1.경제적 측면과 2.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1.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덤핑이란 ..
  • ADD (반덤핑관세) 4페이지
    1. 반덤핑관세(ADD;Anti-Dumping Duty)의 약사 덤핑은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신생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 시키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 무렵부터 덤핑으로 인한 국가 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핑..
  •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13페이지
    상계관세란 ?(counter-valling duty , 相計關稅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에 관한 사례2006년 1월 20일,..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 3페이지
    1. 하이닉스 미 상무부 고율관세로 또다시 촤초위기 힘겹게 소생의 기운을 찾아가던 하이닉스호가 또다시 좌초위기를 맞았다. 지난 2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의 D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기 때..
  • [덤핑][반덤핑][반덤핑관세][반덤핑제도][미국 반덤핑관세][국제통상]덤핑의 종류,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분석(덤핑, 반덤핑, 반덤핑관세, 반덤핑제도) 7페이지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보호주의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정책수단의 유용성에 있다. 몇몇 수입제한조치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 현재의 WTO체제하에서는 반덤핑조치가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국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