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반덤핑관세의 긍정적 부정적효과2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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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얼마 전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
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 미국이 한국의 철강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의 case를 보자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 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면, 모든 철강에 다 부과를 했어
야지 봉강 및 형강 제품등에는 면제를 한 대목은 정말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은 반덤핑관세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라는 것이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에서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논의
가 있었지만 아직도 강대국의 입김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자유무역
이라는 국제 무역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강대국의 입장 표명
이 우선 시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앞에 예에서 보듯이 모든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주관주의, 이기주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국의 경
제 활동에 있어서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
에는 저관세를 부과하고, 자국내에서 조달 될 수 있는 제품에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반덤핑의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덤핑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수입국의 입장
에서이지, 수출국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선정적 기술 우위로 인해 싼 가격으로 수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입국의 힘으로 묵살 시키는 일련의 조치이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의
합당성에 대하여 논할 가치가 없어진다.
또한 위에 case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갑작스런 반덤핑부과로 인하여, 수출국은 미리 생산
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 피해는 다른 국가로 와전되어
서, 자유 무역이라는 국제 무역 정책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인하여 국제 무역 정책의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국의 입장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하여 국내 물가는 상승 할 것
이고, 소비자들의 소비는 위축되는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참고 자료

2001. 4. 21 financial news 특별기고(부분)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대외경제연구소
두산 대백과사전
http://www.kotra.or.kr/main/main.php3(코트라)
무역학개론 (옥선종 저)
대신경제연구소(www.deri.co.kr)
엘지경제연구소 (www.LGri.com)
삼성경제연구원 (sericon.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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