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반덤핑관세의 부정적효과와 긍정적효과에 대해서1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덤핑방지 관세는 반덤핑관세 또는 부당 염매 방지관세라고도 하며, 수출국 내의 정상 가격
과 덤핑 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 관세이다. 즉, 외국 제품이 부당한 가격
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 사업이 받을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로, 외국 상품의 덤핑
공세에 대응키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과 요건에 따라 반덤핑 관세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반덤핑 관세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반덤핑 관세의 목적은 외국 제품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 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
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규
제하는 데에 있다. 이는 수출국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으며, 보상 의무
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철
강 수출국에 고율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려 정치적인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반덤핑 관세 제도를 통한 국내 업계의 산업피해 방지 효과는 매우 만족할 만 하다. 국내 산
업의 경우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산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수입 수량
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 후 피제소국으로 부터의 수입 물량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 관세 제도
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또한 덤핑방지 관세는 산업피해 구제 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위 '불공정한 무역'을 제재하
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수출업자로부터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해 기본 관세율
의 3∼4배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입이 감소된 만큼 국내 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당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이 증대되어 경영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역상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참고 자료

2001. 4. 21 financial news 특별기고(부분)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대외경제연구소
두산 대백과사전
http://www.kotra.or.kr/main/main.php3(코트라)
무역학개론 (옥선종 저)
대신경제연구소(www.deri.co.kr)
엘지경제연구소 (www.LGri.com)
삼성경제연구원 (sericon.seri.org)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 21페이지
    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 [목 차] 관세의 개념 관세의 종류 관세의 효과 I. 관세의 개념 [헌법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규정 ▪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비준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 [관세][세금][과세][관세 개념][관세 기원][관세 분류][관세 원인][관세 효과]관세의 개념, 관세의 기원, 관세의 분류, 관세의 원인, 관세의 효과 분석(관세, 세금) 8페이지
    관세의 개념, 관세의 기원, 관세의 분류, 관세의 원인, 관세의 효과 분석 Ⅰ. 개요 Ⅱ. 관세의 개념 Ⅲ. 관세의 기원 Ⅳ. 관세의 분류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결정의..
  • [관세론]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논함. 12페이지
    { { { Ⅰ.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
  • [관세] 할당관세 발표용자료 9페이지
    할 당 관 세 김연성, 김진우, 이청용, 주승민,한성연 할당관세의 위치 기본세율 7순위 잠정세율 6순위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5순위 일반특혜(GSP) 4순위 조정, 할당, 계절 3순위 양허, 편익 2순위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긴급, 농림축산물에 대..
  • 관세의 의의와 종류 16페이지
    < 과제 제출 > 관세의 의의와 종류 차 례 Ⅰ. 관세(.關稅)의 의의 ??????????????????????????????????????????????????????????????????????????????????????????????????????????????..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소개 17페이지
    관세와 비관세 정책 목차 1. 서론 2. 관세정책의 정의 3. 관세의 의의 4. 관세의 분류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6. 실효보호율 7. 비관세장벽의 개념 8. 비관세장벽의 특성 9.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관세의 정의 및 특징 및 종류 6페이지
    목차 Ⅰ.관세의 정의 및 특징과 종류 1.관세의 정의 및 특징 2.관세의 종류 (1)과세방향별 관세 ①수출관세 ②수입관세 ③통과관세 (2)과세목적별 관세 ①재정관세 ②보호관세 (3)과세방법별 관세 ①종가세 ②종량세 ③선택과세 ④복합관세 (4)과세율수율별 관세 ①단일과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 반덤핑관세의 부정적효과와 긍정적효과에 대해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