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경제학] 오늘의 한국경제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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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시스템 전환의 문제
가. 금융부문 나. 기업부문
다. 노동부문 라. 복지부문
마. 공공부문
1) 재정부문
2) 공기업부문
3) 전자정부의 구현

2. 성장동인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
가. 생산성 증가에서 성장의 동인을 모색
나. 지식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1)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확대
2) 기업수요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집중
3) IT투자의 파급효과를 제고
4) 주변 개도국과 차별화가 필요한 외국인투자의 유치방안
5) 서비스부문의 성장기여도를 제고
다. 수용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인적자원의 양성·활용
1) 정규 교육의 인력공급: 양적 증대에 걸맞도록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필요
2) 가용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3) 신속한 정책대응 및 조정체계의 마련이 필요
라. 인프라 시설 운영의 효율화
1) SOC투자 확대에도 지속되는 초과수요
2) 교통시설 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 요인 제거
3) 물류체계의 선진화
4) 수도권 집중 지속
5) 지역균형발전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
6)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증대
7) 물부족 상황의 지속과 물관리 대책의 필요

3.결론......

본문내용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의 취약성을 일시에 노출시킴으로써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상당수의 부실금융 기관들이 합병, 자산부채 이전, 청산 등을 통해 정리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기업부문에서는 크게 기업구조개혁과 부실기업 처리의 두 갈래로 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기업구조개혁을 위해서 ①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상호지급보증의 해소, ③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핵심부문 설정, ⑤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의 5대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①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규제, 감독강화, ②순환출자 억제 ③변칙 상속, 증여방지 등이 시행되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돌이켜 본다면, IMF체제라는 타의에 의해 구조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보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IMF의 외환위기를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바를 정립하는 비전 작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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