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폭력 관련법 및 사례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성범죄의 개념
Ⅱ. 성범죄에 대한 법률규정
Ⅲ. 성폭력 특별법
v. 직장내 성희롱
VI. 대학내 성폭력
VII. 성폭력 관련 판례
VIII. 성범죄의 발생원인

본문내용

1. 성폭력 사건의 동향
성폭력 사건은 발생건수의 약 2.5%만 처벌되고 있고, 계속 성범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는 대부분이 친고죄로서, 수사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될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건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수사를 종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가해자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많다. 전체 성범죄 중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면식범(애인·친척·가족·고용관계·학교선후배 등)이다. 성범죄는 대체로 노상이나 숲속과 같은 야외보다는 가정·여관 등 실내에서 비노출로 발생된다. 따라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요즈음 성범죄의 피해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고생으로 연소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충격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피해자의 인생 전체가 성범죄로 인해 파괴되기까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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