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소리바다는 유죄인가?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리바다란?
*P2P기술에 대해서
2. 소리바다는 유죄인가?
법적측면에서의 문제
음반협회의 주장은 옳은가?
그렇다면 음반산업 부진의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컨텐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 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 결론

본문내용

1. 소리바다란?
소리바다는 2000년 5월, 처음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의 PC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자신의 PC로 다운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PC에 있는 음악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양일환·양정환 형제가 1999년부터 1년여의 개발 끝에 나온 프로그램으로, 당초 MP3재생기인 소리통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P2P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리바다의 회원가입은 실명인증이 필요없어 정확한 회원수를 집계하긴 어렵지만 등록된 ID만 80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2001년 1월, 음반협회에서 "소리바다 때문에 약 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저작권을 문제로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2001년 8월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하고 2002년 7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주1) 가처분 판결에 따른 서버중지로 인해 소리바다는 검색기능이 무력화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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