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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한국의 서비스무역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영*
최초 등록일
2012.06.06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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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한국의 서비스무역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목차

I. 서론
1. 서비스무역의 의의
2. 서비스 무역의 확대 배경과 그 중요성

II. 한국의 서비스 무역수지 현황
1. 서비스무역통계
2. 적자투성이 서비스 무역

III. 분야별 경쟁력 제고 방안
1. 운송서비스
2. 여행서비스
3. 사업서비스
4.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 서비스

IV.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에는 이미 물류 중심지 혹은 관광 중심지로 자리 잡고 서비스 무역에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폴 등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나라들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꾸준한 시설투자, 효율적인 항만관리,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각각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 이자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 스위스, 프랑스 등은 관광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 성공을 거둔 예이다.
스위스는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쾌적한 호텔, 편리한 교통, 외국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 관광산업을 일으켰고, 그 결과 유럽의 관광중심지가 된 동시에 금융 및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도 탈바꿈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낙후된 지중해 연안 서부지역에 휴양 리조트, 임해 산업 기지, 첨단 산업 등을 조성해 산업과 관광이 조화된 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와 관광 수입 증대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이제 동아시아 각국은 저마다 다가오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며 무역과 물류,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 개발,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섬 및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SC)개발, 일본 오키나와 의 관광 및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 계획 등은 태평양 서안에서 무역, 산업, 관광 중심지를 겨냥해 추진되는 지역단위의 개발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도 여기에 있다. 제조업이라는 한 바퀴에 서비스라는 또하나의 바뀌를 더하는 새로운 무역 전략을 추진하여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발돋움 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단순한 ‘제조업 기지’로부터 외국의 기업, 사람, 자본이 몰려드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개방 즉 시장의 확대가 후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담스미스 이래 경제학의 가장 주요한 명제 중 하나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은 개방에 따른 Pareto improvement의 잠재성을 현실화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개방은 수많은 대내외적 위험과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후생 증가의 약속이 언제나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참고 자료

•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 박준 / 한국무역협회 / 2011
• 한국형 개방전략 / 최태욱 / 창비 / 2007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 정인교 / 해남 / 2006
•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 / 김재철 / 김영사 / 2000
•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정두 / 무역상무학회지 / 2006
• 서비스산업 무역구조 및 무역결정요인 분석 / 조현승 외 / 산업연구원 / 2009
• 글로벌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김준동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9
• 한국무역론 / 옥규정 외 / 주 두남 /1977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한국은행 / 2009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무역협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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