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 불법행위] 사이버상 불법행위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Ⅲ. 전자적 불법행위의 종류
1. 컴퓨터 사기
2.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범죄 특징
3.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운영
4. 해킹과 컴퓨터 범죄
5. PC통신을 통한 불법행위

본문내용

Ⅱ.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 750조는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한편 제 753조와 제754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②가해자의 책임능력③가해행위의 위법성④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의 4가지가 요구된다.
1.주관적 요건
A.고의 과실
1) 고의. 과실의 의의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한편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행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인식하지만 자기의 능력 등으로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은 경우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추상적 경과실과 추상적중과실이 있는 데, 중과실의 경우에는 법문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따로 표현한다. 민법 제 757조는 수급인 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해 도급인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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