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 사이버스페이스의 명예훼손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스페이스와 명예훼손법
1. 사이버스페이스의 매체적성격
2. 책임의 문제
3.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용의문제점

Ⅲ.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주요판례
1. 운영업자에의한 명예훼손
2. 이용자에 의한 명예훼손

Ⅳ.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빠른 속도로 사이버스페이스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가 1999년 말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에 이르리라 예측된다. 새로운 매체로서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은 첫째로,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기능이 뚜렷이 구별되는 기존 매체와 달리 양자간의 구별이 불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전통적 인 매체의 경우는 케뮤니게이션양식이 매체별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다. 통신매체는 양 당사자간의 일대일 양식이고 ,방송매체의 경우는 일대 다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다양한 케뮤니케이션 양식이 공존하고 있다. 전자우편이나 채팅의 경우에는 일대 일 양식이 나타나는 반면, 인터넷TV나 각종 정보제공업자의 홈페이지는 일 대 다의 양식을 취한다. 따라서 주로 전통적인 매스매디어의 케뮤니케이 션 양식, 즉 일대 다의모델을 중심으로 규제의 근거를 삼았던 논리가 사이버스페이스 서에서는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받는 기존매체와달리 사이버스페이스는 물리적인 공간의제약을 받지않는점이다. 우주상공에서 전파를 발사하는 위성방송도 전파의유통범위가 제한된 반면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컴퓨터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다면 전 지구를 대상으로 빛 과 같은 빠른 속도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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