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정범과 공범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공범의 기초이론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벌)
◈공범과 신분

본문내용

Ⅰ. 공동정범의 의의
1. 개 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제30조).형법은 공동정범을 공범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기능적 역할분담과 분업적 행위실행을 행하는 점에 정범성의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정범에 속한다. 즉, 공동결의 아래 분업적으로 실행(일부실행·전체귀속)하여 공동으로 행위를 지배했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공동정범의 정범으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2.구별 개념
단독정범 : 단독의실행지배로 이루어지는 정범인 점에서 구별
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의사지배를 통한 행위지배인 점에서 구별
필요적 공범 : 처음부터 2인 이상의 참여에 의해서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별
협의의 공범 :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
合同犯 : 현장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
同時犯 :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는 점에서 구별
2.공동정범의 본질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수인이 '共同하여'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문제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와도 관련된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 행위의 공동이 필요하다. 위 요건이 구비되면 형법 제30조에 의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동정범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Ⅰ. 주관적 요건
(1). 共同實行의 意思가 있을 것
①의 의 : 2인 이상이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이다.
②내 용
㉠의사의 상호이해 : 공동정범은 모두 각자의 역할분담고 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상호이해의 정도 : 개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적으로 변형 내지 유사·중복관계에 있는 범행 자제의 인식으로 족하다. 또한, 공동정범 상호간에 面識은 요하지 않으며, 다른 공동정범의 행위내용을 일반적으로 파악하면 족하고 세부적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同時犯 : 동시범은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단순한 단독정범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형법은 동시범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9조).
ⓒ편면적 공동정범 :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一方에서만 존재하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는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이 성립한다
㉡의사연락의 방법 : 공동실행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목시적 의사연락이 인정되면 족하다.
㉢共同意思의 범위 : 각 공동행위자는 자기가 인식·인용했던 공동의 행위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다른 공동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른 공동행위자의 공동의 행위계획을 벗어난 과잉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12페이지
    I. 공범의 의의1.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하나의 범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을 단독범이라고 함에 반하여,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통상 범죄참가형태라고 한다.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지만 스스로 범죄를 행한..
  • 연구논문 :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Articles : Taterschaft Merkmal der Unmittelbare Taterschaft) 18페이지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
  • 간접정범에 대한 사례해석 4페이지
    갑은 13세인 B에게 A가 자신의 원수인 것 같아서 A의 가방을 훔쳐다 주면 입원비를 받지 않을 것을 대가로 하여 가방을 훔쳐 달라고 함.그 이후 A가 자신의 원수인 것인 확인된 갑은 A를 살해할 것을 결심한 후 독주사를 영양주사라 속인 후 간호사 을에게 건네주고 A에..
  •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The Meaning of 「jointly」 in Article 30. and the nature of Co-Perpetration) 27페이지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대립은 원래 공범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 논쟁이 었으나, 이 논의는 이후 주로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즉 우리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 [형법]간접 정범 2페이지
    2. 성립요건 ○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이용자가 자기의 수중에 들어있는 피이용자를 이용하여 의도했던 범행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 형법 34조 제 1항은 피이용자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라고 표현하는 한편 이용자..
  •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 3페이지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1) 개요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미 관련 판례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
  •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6페이지
    Ⅰ. 서설 1. 의의 및 문제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여 각자에게 발생한 결과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인가가 문제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공..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