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중간
- 최초 등록일
- 2012.06.04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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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중간고사 대비
목차
1.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2. 국제법과 구별할 용어
3. 우리나라의 국제법 수용
4. 국제법에 대한 이론 (긍정론&부정론)
5. 국제법의 실효성 (의사주의&객관주의)
6. 국제법의 법원
본문내용
1.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1)
국제법은 19~20세기, 『주권』개념을 기초로 하여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정립되었다.(전통국제법) 전통국제법은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법』으로 진화되었다.(현대국제법) 현대국제법은 국제기구의 활성화와 전쟁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다.
★(2)국제법의 변화이유
1)국제법 주체의 확대 : 국제법의 수직적 확대
2)규율 대상의 확대 : 국제법의 수평적 확대
과거에는 군사, 정치, 외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비정치적, 군사적대상이 증가했다.
3)국제법 목적의 변화
소극적 의미의 평화에서 적극적 의미의 평화로 변화하였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을 막고, 어떠한 국가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적극적 의미의 평화란 빈곤, 기아, 환경오염, 인권침해와 같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2. 국제법과 구별할 용어
(1)국내법
중앙집권적 법질서이며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동일하다. 이에 비해 국제법은 분권적인 법질서이며 조약이 이에 포함된다.
-입법조약과 계약조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