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Ⅱ. 동성동본혈족간 금혼규정의 개정논거
1.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2. 판례와 실무계의 동향
3.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개정론거
(1) 비교법적 이유
(2) 사회적 기반·환경의 변화
(3) 동성동본금혼제의 존립기반의 요동
(4) 유전적·과학적 이유
(5) 헌법상 혼인·가족정책리념상의 이유

Ⅲ.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적용 상의 문제점
1. 처가입적혼인의 출생자의 혼인
2. 이성양자와 양자의 혈족과의 혼인
3. 미인지혼인외의 근친혼

Ⅳ.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제청과 헌법불합치결정
1. 문제제기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판단이유
4.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Ⅴ. 근친혼금지에로의 입법과제
1. 대법원의 과도적 조치
2. 근친혼금지의 범위에 관한 논의
(1) 문제제기
(2) 근친혼금지의 범위
(3) 금지혼규정을 위반한 혼인의 효력
3. 정부주관의 공청회의 과정
4. 금후의 과제와 전망

Ⅵ. 결 언

본문내용

Ⅰ. 序 說
동성불혼법은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었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뀜에 따라 현행법의 입법 당시에도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다만 동성혼 등 금지규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77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성동본 등 '婚姻에 관한 特例法'을 제적하여 각 1년간을 유효로 하는 한시법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88년 11월 7일 김주수 교수께서 보충한 가족법개정사안이 金長淑 국회의원 외 152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1989년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작성 과정에서 동성동본불혼규정의 개정안은 또다시 채택되지 않고 12월 19일 그 밖의 개정안 「代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1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후 동성동본혼인금지 법제가 1997. 7. 1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근친혼 금지"의 방향으로 과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행 근친혼금지의 법리가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同姓同本間 禁婚規定의 改正論據를 제시하고, 憲法不合致決定의 檢討 및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과 아울러, 近親婚禁止에로의 立法課題 등에 관하여 논하려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7페이지
    II.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 민법에 의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대비해보면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를 받은 법률조항은 이에 더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
  • 신라와 고려의 근친혼 분석 7페이지
    Ⅰ.서론 고려는 통일 신라 말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형성되었고 발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 시대의 보수성을 그대로 승계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고려 초기라는 시점은 이전 시대의 모순과 새로운 사회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던 시..
  •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제도 9페이지
    판결요지】(2)위헌의견,헌법불합치의견,반대의견 -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
  • ‘무영탑’의 아사달과 아사녀에게서 본 고대의 근친혼 6페이지
    Ⅰ. 서론소설 무영탑 1938~1939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현진건의 역사소설 이 소설은 한 석공의 사랑과 예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낭만적인 향기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다.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과 작가 ‘현진건’이 지어낸 글이 보기 좋게 콜라주 되어있다..
  • 근친혼의 역사 9페이지
    『삼국유사』에 적힌 신화에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왕비 어영이 오누이로 되어 있다. 성골이니 진골이니 피의 신성성과 순수성을 존중했던 신라 왕실은 삼촌간, 사촌간, 오촌간 혼인은 다반사였으며 이는 고려시대에까지도 이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혼인은 작은 단위의 사회나 고립..
  • [친족법] 근친혼금지 12페이지
    Ⅰ. 서설 근친자 사이의 혼인은 우생학적·윤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공통의 입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 법인 대명률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 근친혼 12페이지
    서론근친혼이 가능했던 사회!지금 근친혼이라고 하면 더러운것, 나쁜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종족번식과 생존을 위해 근친혼이 행해졌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근친혼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친혼은 종족번식과 생존말고도 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