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Ⅱ. 동성동본혈족간 금혼규정의 개정논거
1.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2. 판례와 실무계의 동향
3.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개정론거
(1) 비교법적 이유
(2) 사회적 기반·환경의 변화
(3) 동성동본금혼제의 존립기반의 요동
(4) 유전적·과학적 이유
(5) 헌법상 혼인·가족정책리념상의 이유

Ⅲ.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적용 상의 문제점
1. 처가입적혼인의 출생자의 혼인
2. 이성양자와 양자의 혈족과의 혼인
3. 미인지혼인외의 근친혼

Ⅳ.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제청과 헌법불합치결정
1. 문제제기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판단이유
4.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Ⅴ. 근친혼금지에로의 입법과제
1. 대법원의 과도적 조치
2. 근친혼금지의 범위에 관한 논의
(1) 문제제기
(2) 근친혼금지의 범위
(3) 금지혼규정을 위반한 혼인의 효력
3. 정부주관의 공청회의 과정
4. 금후의 과제와 전망

Ⅵ. 결 언

본문내용

Ⅰ. 序 說
동성불혼법은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었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뀜에 따라 현행법의 입법 당시에도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다만 동성혼 등 금지규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77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성동본 등 '婚姻에 관한 特例法'을 제적하여 각 1년간을 유효로 하는 한시법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88년 11월 7일 김주수 교수께서 보충한 가족법개정사안이 金長淑 국회의원 외 152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1989년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작성 과정에서 동성동본불혼규정의 개정안은 또다시 채택되지 않고 12월 19일 그 밖의 개정안 「代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1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후 동성동본혼인금지 법제가 1997. 7. 1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근친혼 금지"의 방향으로 과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행 근친혼금지의 법리가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同姓同本間 禁婚規定의 改正論據를 제시하고, 憲法不合致決定의 檢討 및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과 아울러, 近親婚禁止에로의 立法課題 등에 관하여 논하려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7페이지
    I.서론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1999. 1.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현..
  • 근친혼 12페이지
    Report - 문학과 성 근친혼이 가능했던 사회 경영대학 경제학부 3학년 200410341 김태균 목 차 ▣ 서론 ▣ 본론 Ⅰ. 고려 건국설화 속의 근친혼 Ⅱ. 고려왕조 안에서의 근친혼 Ⅲ. 고려왕조안에서 근친혼의 성행배경 Ⅳ. 근친혼에 대한 부정정 시각 Ⅴ. 오늘날..
  •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제도 9페이지
    1.머리말 민법 809조 1항(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었다. 여기서 동성동본 금혼제도란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
  • [친족법] 근친혼금지 12페이지
    10 - Ⅰ. 序 設 근친자 사이의 혼인은 우생학적?윤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공통의 입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 법인 대명률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
  • 근친혼의 역사 9페이지
    서론 목차 1. 근친혼과 문제인식 본론 2. 삼국시대 1) 신라의 경우 2) 형사처수제兄死妻嫂制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1) 광족~목종의 족내혼 2) 헌종~예종의 족내혼 3) 인종의 근친혼 4) 의종 이후의 족내혼 5) 문벌 귀족들의 혼인 5. 조선시대와 동..
  • (생활법률4A)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00 8페이지
    (생활법률4A)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00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 중 부양과 근친혼 금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5점)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한 사례 3개를 찾아 요약하시오. (15점) 행정/ 환경보건/ 문화..
  • [생활법률]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14페이지
    목 차 Ⅰ. 서론 1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1. 호주제의 폐지 1 (1) 개정의 배경 1 (2) 주요 내용 1 2. 가족의 범위, 子의 姓과 本 및 입적제도 개선 2 (1) 가족의 범위 개선 2 1) 도입의 배경 2 2) 주요 내용 2 (2) 子의 姓과 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