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리

등록일 2002.11.22 | 최종수정일 2015.07.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대리(제도)의 의의와 기능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Ⅲ. 대리권(本人·代理人 間의 關係)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범위·제한
3. 대리권의 소멸

Ⅳ. 대리행위(代理人·相對方間의 關係)
1. 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하자
3. 대리인의 능력
4. 대리행위의 효과

Ⅴ.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의 성질
3. 복대리인의 선임
4. 복대리인의 지위
5. 복대리권의 소멸

Ⅵ. 무권대리
1. 무권대리 개설
2. 표현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 귀속토록 하는 제도, 즉 어떤 자 甲(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乙(대리인)이 甲을 위하여 제3자 丙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 甲에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제도의 기능은 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이다.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위해서 고안된 제도이다. 따라서 사실행위 및 불법행위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불법행위는 자기책임의 원칙 때문에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백태승, 민법 총칙, 법문사, 2000
· 김용욱외 5인공저, 사례중심 법과 생활, 법문사, 2002
· 박종두, 목정랑, 권순종 공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문사, 2002
·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법학입문, 박영사, 1995
· 이정우, (기출지문중심) 민법조문, 보광, 2001
· 김남근, 민법연습, 유스티니아누스, 20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3 페이지
    Ⅰ. 법률행위 1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
  • 민법 시험 요약 4 페이지
    김경희. (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광일?고복자 (1992), “한국에서의 아동 구타 발생율”, 김광일 편,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
  • [민법] 대리의 개념 2 페이지
    Ⅰ.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
  •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 (요약 총정리) 24 페이지
    Ⅱ. 표현대리 1. 서설 (1)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
  • [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11 페이지
    제1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