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리

등록일 2002.11.22 | 최종수정일 2015.07.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대리(제도)의 의의와 기능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Ⅲ. 대리권(本人·代理人 間의 關係)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범위·제한
3. 대리권의 소멸

Ⅳ. 대리행위(代理人·相對方間의 關係)
1. 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하자
3. 대리인의 능력
4. 대리행위의 효과

Ⅴ.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의 성질
3. 복대리인의 선임
4. 복대리인의 지위
5. 복대리권의 소멸

Ⅵ. 무권대리
1. 무권대리 개설
2. 표현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 귀속토록 하는 제도, 즉 어떤 자 甲(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乙(대리인)이 甲을 위하여 제3자 丙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 甲에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제도의 기능은 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이다.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위해서 고안된 제도이다. 따라서 사실행위 및 불법행위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불법행위는 자기책임의 원칙 때문에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백태승, 민법 총칙, 법문사, 2000
· 김용욱외 5인공저, 사례중심 법과 생활, 법문사, 2002
· 박종두, 목정랑, 권순종 공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문사, 2002
·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법학입문, 박영사, 1995
· 이정우, (기출지문중심) 민법조문, 보광, 2001
· 김남근, 민법연습, 유스티니아누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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