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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마1148판례평석

*미*
최초 등록일
2012.06.04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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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심
부산고등법원 2004.11.29.2004라41,42
당사자
【재항고인】내원사외 3인
【상 대 방】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실관계
건설 교통부 장관은 한국 철도 시설 공단에게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데,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터널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터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노선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결국 신청인들은 법원에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도룡뇽의 당사자 능력 인정여부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 35조1항에 의해 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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