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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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방청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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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정 방청은 나에게는 학부 시절 민사 법정 방청을 다녀온 데 이어 두 번째 법정 방청이었다. 이번에 예비 법조인으로서 미래에 나와 동기들이 활동을 하게 될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부 시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방청한 법정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제 463호 법정에서 열린 민사 합의 제 13부의 재판이었다. 민사 제 13부는 지적 재산권을 전담하는 재판부이어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재판부의 교체로 인해 변론 절차의 갱신이 있어 교과서에서만 보던 갱신 절차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첫 번째 사건은 원고 건설회사와 피고 신용보증기금간의 소송이었는데, 변호사들의 많은 주장 속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만을 정확히 찾아내서 정리해주시는 재판장님의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다. 원․피고 변호사들이 약관 조항을 놓고 펼치는 실정법의 해석에 관한 각자의 주장도 상당히 날카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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