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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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C는 1995. 6. 21. GATT 제22조 및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에서는 DSU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본을 상대로 화주(spirits : 특히 보드카, 진, 럼, genever), 위스키/브랜디 등이 소주와 동종상품 내지 적어도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므로 일본의 주세법이 이에 대하여 일본산 소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GATT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하였는바,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의를 통하여 당사국들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1995. 9. 27.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에서는 DSB라 한다.)는 제소국들의 제소를 다룰 단일패널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1996. 7. 11. 보드카와 소주는 동종상품이고 일본 주세법은 이에 대하여 차등과세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 제1문을 위반하였고, 기타 화주와 소주는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이며, 일본은 자국산 소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주세법을 적용하여 수입화주 등에 대하여 소주에 비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 제2문 위반이라는 내용의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고, 같은 해 10. 4. 위 패널 결론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항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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