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컬러 TV 반덤핑 제소에 관한 사건

등록일 2002.11.22 | 최종수정일 2014.07.2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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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2월 미 상무부가 한국산 칼라TV에 대해 덤핑을 긍정하는 최종판정을 내린 이후 매년 연례재심이 실시되고 있다. 95.2월에는 6, 7차 연례재심에 대한 예비판정이 있었으며 삼성전자 칼라 TV의 경우 전부 0.5% 미만인 미소판정을 받았다. 5차, 8차 연례재심 역시 미소판정을 받은 삼성전자는 미 반덤핑 규정에 따라 95.4월 미상무부에 3년 연속 미소판정에 근거한 반덤핑 관세 부과철회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미상무부는 상기 반덤핑 관세 부과철회 신청을 관련규정상의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한·미통상장관회담, 한·미무역실무회의 등 각종 협의 채널을 통해 미측에 한국산 칼라 TV에 대해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통상외교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또한, 95.7월에는 우리정부와 삼성전자는 미상무부에 '상황변화에 근거한 반덤핑관세 부과철회'를 요청하여 1996.6월부터 재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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