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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의 배분

*태*
최초 등록일
2012.06.03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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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힘의 배분

목차

1절 시작하는글
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거

본문내용

12장 행정체제상의 역학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힘의 배분

1절 시작하는글

행정조직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 혹은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른바 집권과 분권이라는 대칭개념이 설정된다.
중앙집권이란 통치상의 의사결정권한이 주로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며,
지방분권이란 위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이른바 신 중앙 집권화의 현대적 추세에 신지방분권화의 새로운 도전이 가해짐으로써 야기되는 혼돈이 중요한 특징적 국면이며, 발전도상국들의 경우는 거의 절대화된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

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거

1.중앙집권
중앙집권이라 함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중앙집권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주민의 참여나 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기관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지방주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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