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_도시계획시설정의_향후_공급부족_도시계획시설_과다지정된_미집행_시사점_도시계획제도_1P요약_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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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대해설명하고, 향후 공급이 부족한 도시계획시설과 현재 과다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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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초래하였다. 한정된 토지자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서비스를 위하여 각종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 이에 속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공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과다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를 들 수 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보상책 마련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1,509건에 달한다. 더욱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1,336건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 이유는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으나, 사업집행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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