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 아젠더(DDA)에 대해 정리해 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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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DDA 개관

2. 주요 쟁점사항(협상의 개요)

3.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DDA 개관
가. DDA 출범 배경
1) 협상에서는 관세·비관세를 포함하여 종전 협상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로서 WTO를 1995년 출범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성공한 협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UR 협상은 미진하였던 분야의 후속협상(기본통신, 금융서비스, 해운),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농업, 반덤핑 등), 새로운 이슈들(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또한 다자주의와 상충할 수 있는 지역주의 확산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WTO 출범 이후 운용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 아젠다(DDA)를 채택하고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 Committee)를 설치함으로써 도하라운드 협상(GATT의 제9차 협상)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은 각 의제별로 독자적인 일정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되,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일괄타결 방식에 의하여 의제 전반에 대한 협상을 3년 안에 종료(2002.1~2004.12)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DDA 내용
1) WTO 체제 하에서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선진국에는 유리하고 개도국에게는 더 불리하게 되었다는 반성이 일면서 DDA는 전세계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