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반도 통일방안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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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들어가서
Ⅰ.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성언
1. 남북공동선언 채택배경
2. 남북공동선언 채택의의

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통일인식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Ⅲ. 남북간 통일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Ⅳ. 다른 나라의 통일
1. 독일
2. 예맨
3. 베트남

Ⅴ. 통일 전망

*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포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현 정권의 기한이 1년 채 남지 못하였고, 정권 재창출의 여부를 가늠 할 수 없는 관계로 아주 가까운 시일의 전망만 조사해 본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 전망은 대체로 흐린 편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180°달라졌다. 지난 94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했고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발표됐던 무수한 합의 사항 중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나마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뭐라도 추진할 수 있는데 대화 재개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각국의 이해관계나 주도권 다툼이 얽혀있는 '국제적 환경'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과 미국 9·11 테러사태에 따른 국제정세의 급변이라는 외적 요소가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악의 축" 발언 등 일련의 강경 발언으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지도자와 대화를 하거나 '당근'과 인센티브로 북한을 세계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과는 아주 대조를 보인다. 북한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알 카에다의 잠재적 공급자가 될 수 있는 미사일 수출 등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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