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보경제
- 최초 등록일
- 2012.06.0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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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에서 과제로 시장실패에 대한 것과 정보경제의 비대칭성 정리가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원인
1.1 시장지배력
1.2 외부성
1.3 공공재
1.4 공정성
2. 시장실패 교정을 위한 미시경제정책
3.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
3.1 정보의 불완전성
3.2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3.3 정치적 제약
Ⅱ정보경제
1.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1.1 역선택
1.2 주인 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
1.3 탐색문제
2. 정보 비대칭성의 해결방안
2.1 유인에 의한 해결
2.2 평판에 의한 해결
2.3 도덕적 해이와 유인
본문내용
Ⅰ시장실패
1. 시장실패1)의 원인
여기서는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몇 가지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본다.
1.1 시장지배력2)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시장의 기능이 재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독점시장의 경우 최적의 자원배분은 불가능하다. 즉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가격체제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생산조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이 시장지배력은 자원의 통제ㆍ생산의 제한ㆍ대량생산의 효율성 등의 원인으로 생겨난다.
시장지배력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접적인 결과는 가격 신호에 애한 시장의 반응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을 지닌 하나 혹은 소수의 생산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경제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점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죄적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생산요소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1.2 외부성3)
외부성(외부효과)은 외부비경제와 외부경제를 합한 것인데,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가 발생한다고 말하며 이 때 비용을 발생하게 한 주체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외부비용(external cost)라고 한다.
외부성은 언제든지 존재하지만 시장에서 이를 정확하게 상품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부경제가4) 발생할 경우 제 3자에게 이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 의한 생산수준보다 낮은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반면 외부비경제가 발생할 경우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의한 생산수준보다 높은 과잉생산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외부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배분보다 과소 혹은 과잉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