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

저작시기 2010.09 |등록일 2012.06.0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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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제로 냈던 레포트입니다.참조바랍니다.

목차

Ⅱ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Ⅲ일상가사대리권의 일상가사 범위

Ⅳ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

Ⅴ일상가사대리권의 사례
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의 성립
2. 거액의 근저당설정 등 행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3. 일상가사의 범위, 아파트구입명목 차금행위 (일상가사 긍정 사안)
4. 외국체류 중인 남편재산 처분행위 (일상가사 부정)
5. 교회헌금 등 명목의 차금행위 (일상가사 부정)

Ⅵ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한 사례
1. 사례1
2. 사례2

Ⅶ사실혼 부부에서의 일상가사대리권

본문내용

일상가사대리권은 남편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 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나오는 일상가사대리권이란
①1항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2항 :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대리권이 없을지라도 있다고 보아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했을 시에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부부의 공동체 인식과 거래한 제3자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많은 외국의 입법례는 부부별산체를 채용하고 부부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보호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




Ⅲ일상가사대리권의 일상가사 범위
일상가사대리권에서의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 소금 등의 식료품의 구입, 연료?의복류(고가의 것은 제외)의 구입, 주택의 임차, 집세?방세 등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의 지급, 세금의 잡부 등의 가족의 의식주의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의료비, 조산원비용, 약값의 지급 등), 오락(TV시청료 등), 교재, 자녀의 교육비(학교도구의 구입, 수업료 등), 양육에 관한 사무 및 배우자의 소유동산에 화재보험을 드는 것,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사용인이나 가정교사의 고용과 가구의 매입이나 낡은 가구의 보충 등도 현실상태와 비교하였을 시 적당하면 일상가사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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