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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특징, 문제점 및 법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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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2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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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의 개념, 종류, 작동기제, 고착기제, 성매매처벌법상의 범죄,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 분석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성매매란?

2. 성매매의 종류
1) 산업형 매매춘
2) 전업매춘(專業賣春)

3.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2) 수요의 공급 초과
3) 성매매 피해자의 생산과 공급
4) 성매매 시장의 세계화 흐름

4. 성매매의 고착기제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경제적 착취
4) 폭력과 통제
5) 정신적 고통
6) 유착비리

5. 성매매처벌법상의 범죄
1) 성매매처벌법의 규정
2) 구성요건
3) 주요 내용
4) 유형의 체계
5) 성매매처벌법의 특징

6.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검토

7.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 분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매매란?

법적인 개념,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에는 ‘매춘이라 함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뉴욕 주의 「형법」 제203조에는 ‘성매매란 그 대가로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계약 또는 동의하여 성을 제공할 때 유죄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tionary)에도 ‘성매매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 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다. 이렇듯 법적인 개념에서는 금전 획득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제제가 가해질 경우 경제적 대가를 획득한 여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가 가능하지만 성을 사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남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할 소지가 있다(변화순,황정임, 1998).

<중략>

(2) 사례 2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재판과정에서 그 지역 단속책임자인 파출소장 등은 성매매업소 대표한테 명절 때 수 백 만원씩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이 돈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에게서 나온다. 온갖 방법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착취를 견디다 못해 여성들이 도망을 하게 되면 업주들은 바로 차용증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경찰들은 여성들을 찾아 준다. 경찰에 붙잡히면 경찰에 의해 보호를 받기는커녕, 성매매피해여성은 사기범이 되고 바로 업주와 대질심문을 받게 된다. 합의를 해도 경찰서에서 나오는 순간, 경찰서 앞에서 바로 업주에게 다시 끌려가게 된다.

<중략>

성의 이중기준이 사회 문화 의식으로 자리 잡고 남여 각자가 성에 대한 의식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낙인이 성 판매 여성에게만 부여되어 그 여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성의 이중기준의 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성 판매 행위의 경험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또한 사회적 시선에서도 자신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사회적 적응 또한 힘들게 한다. 성을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상황이라는 현실과 성을 공개적으로 금기시하는 전통의식간의 괴리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이중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1996.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1호 통권 제77호, 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정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성과와 전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최수형,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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