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의의

Ⅱ.본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권의 무효
2. 제권판결이 인정되는 유가증권
3.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4.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
5. 공시최고절차
6. 공시최고의 효과
7. 제권판결

Ⅲ. 결
사례

본문내용

⑶ 除權判決과 善意取得과의 關係 (除權判決이 善意取得에 미치는 效力)
①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증권이 무효가 되어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증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에 그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기간 동안에 권리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증권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 善意取得者는 실질적 권리도 소멸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제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② 除權判決取得者 優先說
제권판결의 선고 전에 그 喪失株券을 선의취득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간 중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제권판결을 얻은 자와의 관계에서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선의취득자는 주권소지의 형식적 자격뿐만 아니라 실직적 권리도 상실하게 되어 주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특히 주권은 要因證券이며 非文言證券으로서 不完全有價證券이라는 점과 주권은 주주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주권의 경우는 어음■수표의 경우와는 달리 신고하지 않은 선의취득자보다 주주인 除權判決取得者의 보호를 우선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③ 善意取得者 優先說
공시최고의 절차진행중에 주권의 선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공시최고의 신청자는 제권판결을 받더라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④ 折衷說
제권판결 이전에 선의취득자가 주권의 名義改書를 한 때에는 선의취득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회사법] 재권판결과 선의취득 (주식의 상실과 재발행) 3페이지
    1. 의의 주권이 도난분실멸실 등에 의하여 상실된 경우에도 주주의 지위가 반드시 소멸되지는 않는다.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주권의 재발행이 요청되지만 회사가 상실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주권을 재발행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복수의 주권이 유통될 위..
  • 채권용어정리 9페이지
    1. 간접강제 :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
  • R4. 대한민국 공시지가 순위(1~5위) 24페이지
    1. 공시지가 개념정리(1) 표준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 대표성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평방미터)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매..
  • [공시]공시와 공시제도, 공시와 공정공시제도, 공시와 소액공모공시제도, 공시와 공시주의, 공시와 공시이득, 공시와 공시권고사항, 공시와 공시서류작성, 공시와 선별적 공시행위 분석 11페이지
    Ⅰ. 공시와 공시제도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유가증권의 공급자는 높은 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의 유리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투자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을 ..
  • 민사소송법 요약 3페이지
    민사소송제도 간단히 절차를 살펴보면소장의 작성/접수(소제기)  소장심사/보정명령  변론  변론종결  판결선고 판결후 절차 순서로 진행이 된다.자세히 살펴보면 집행보전, 대리인의 선정, 증거신청, 판결불복, 민사조정, 강제집행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밑에서..
  • [경영학] 기업내용 공시제도 5페이지
    Ⅰ. 기업내용 공시제도의 의의유가증권 발행회사의 기업내용을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당해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발행시장에서의 모집, 매출이나 유통시장에서의 매도나 매수시에 투자자들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수단..
  • [금융]공정공시제도 11페이지
    Ⅰ. 序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기업은 특정투자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일반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들만 이익을 얻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다는 비난이 제기되어왔다. 공정공시제도는 이러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