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제권판결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의의

Ⅱ.본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권의 무효
2. 제권판결이 인정되는 유가증권
3.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4.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
5. 공시최고절차
6. 공시최고의 효과
7. 제권판결

Ⅲ. 결
사례

본문내용

⑶ 除權判決과 善意取得과의 關係 (除權判決이 善意取得에 미치는 效力)
①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증권이 무효가 되어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증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에 그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기간 동안에 권리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증권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 善意取得者는 실질적 권리도 소멸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제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② 除權判決取得者 優先說
제권판결의 선고 전에 그 喪失株券을 선의취득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간 중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제권판결을 얻은 자와의 관계에서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선의취득자는 주권소지의 형식적 자격뿐만 아니라 실직적 권리도 상실하게 되어 주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특히 주권은 要因證券이며 非文言證券으로서 不完全有價證券이라는 점과 주권은 주주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주권의 경우는 어음■수표의 경우와는 달리 신고하지 않은 선의취득자보다 주주인 除權判決取得者의 보호를 우선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③ 善意取得者 優先說
공시최고의 절차진행중에 주권의 선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공시최고의 신청자는 제권판결을 받더라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④ 折衷說
제권판결 이전에 선의취득자가 주권의 名義改書를 한 때에는 선의취득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시최고제권판결 2페이지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 한다.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 공시최고신청의 취하, 각하 및 제권판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종료된다
  • 주권 2페이지
    위한 절차 및 효력 ㉠ 공시최고. 제권판결 : 법원이 제권을 위한 공시 ... 선언(제권판결)을 한다. 제권판결주권 재발행을 회사에 요구할수 있다 ... 증권을 말한다. ( 사원권적 유가증권 ) 2) 주권의 성질 ① 비설권증권
  • [어음수표법]제권판결과 실질적 권리관계 11페이지
    의하여 증권의 소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취득한 ... . 제권판결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유가증권의 보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 ... 최고절차는 확정절차이므로 제권판결이 있으면 증권의 상실자가 증권의 상실
  • [상법(기업법)] 상법(商法)상의 주권(株券)에 관한 보고서 8페이지
    경우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받 아 상실주권을 무효로 하는 ...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 공시최고의 공고 후 제권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제권판결 전의 공시최고기간중에 제3
  • 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2페이지
    있도록 하고 있다.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자는 주권의 최종소지 ... 제출된 경우나 상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취득자는 주권의 제출이 없어도 ... 하는 제권판결을 얻은 다음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 제권판결에 대한 견해 2페이지
    법원에 공시최고제권판결 신청을 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는 ... 공시최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993년 6월 5일 제권판결 ... 제권판결 선고 전에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라도 공시최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 제권판결 우선설과 선의취득 우선설에 대한 견해 2페이지
    , 증권을 무효로 만드는 소극적 효력과 공시최고 신청인은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 공시최고 신청인이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증권이 없이도 증권상의 권리를 ... 법원에 공시최고제권판결신청을 하여 1993년 6월 5일 제권판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제권판결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