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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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
* 형법 제 241조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중 략>

(3) 간통죄는 단순히 배우자의 합법적 보복을 위한 법률이다?
◆ [폐지론] 간통죄는 이혼 시 민법상의 손해배상으로 대신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며,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존치론] 간통죄는 배우자의 권리와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를 침해하므로 형법으로 처벌해야한다.

<중 략>

헌법재판소의 판결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합헌]
(1)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2)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3)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4)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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