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미국 상원청문회의 행정통제 기능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입법청문회 (Legislative Hearing)
2. 조사청문회 (Investigative Hearing)
3. 감시청문회(Oversight Hearing )
4. 인준청문회 (Confirmation Hearing)

본문내용

청문(hearing)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거가 제출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재판 절차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 형식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공개되며 지정된 사안에 대하여 증인이 증언하고 증거가 제출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회제도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시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단된 사법적 청문제도에서 시작하여 행정청문제도, 입법청문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행정청문제도란 행정기관이 법령제정, 행정처분, 행정쟁송의 재결 또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입법청문제도는 의회가 법률안 심사, 예산심의, 행정부 감시, 특정사안의 조사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그 증언을 듣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파 내지 정당을 매개하여 구성되는 의회에서의 청문회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른 종류의 청문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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