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 임용제

등록일 2002.11.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개방형 임용제
1.정의
2.현황
3.문제점
4.개선방안

본문내용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의 임용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는 제도로 내부적으로 승진심사나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능한 젊은 인재의 신규채용을 오히려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열거한 개방형 임용제의 단점인 국가관과 헌신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며,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행정전문학교 설립과 내부전문가의 육성
2 .실적과 성과에 의한 승진의 확대
3.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과 기능 확대
4 대상 직위의 범위와 선정기준의 적절성
개방형임용제의 근본취지를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계약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정을 감소시킬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현직공무원의 합의와 지지를 함께 이끌어내어 그들에게도 충분한 교육기회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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