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색

소개글

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색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주식회사의 의의
1) 자본단체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2) 주식제도
3) 주주의 유한책임

2. 주식회사의 특색
(1) 강행법규성
(2) 공시주의
(3)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
(4) 벌칙의 강화

본문내용

주식회사는 자본중심의 단체로서 물적회사의 대표적 형태이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회사의 재산이란 회사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일정한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회사의 경영상태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서 상법은 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확정의 원칙
이 원칙은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여 주식회사의 건전한 존립과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사가 성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전부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회사의 존속중에는 언제나 기업의 유지와 회사 채권자 및 장래의 주식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손실을 전보하고 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금지하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금지, 납입에 대한 상계의 금지, 변태설립에 관한 엄격한 감독, 발기인 또는 이사의 인수 또는 납입담보책임,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법정준비금제도, 납입보관자의 책임,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